법령 상법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2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주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철 1 김정후 1 홍이석 1 홍승만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9.자 2022그538 결정
  [청산인의선임][공2022하,1349]
   청산인의선임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405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1.15.(46),340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2131 판결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1.15.(912),263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7년

4. 서울고법 1977. 8. 17. 선고 77나1196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96]
  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
   상법

1973년

5. 서울고법 1973. 11. 13. 선고 71나173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64년

6. 대법원 1964. 4. 20. 자 63마33 결정
  [담보제공을명하는결정에대한재항고][전원합의체판결집(민),45]
   담보제공을명하는결정에대한재항고
   상법

1963년

7. 대법원 1963. 2. 15. 자 62마25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1)민,101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상법